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지자체·주민 인센티브"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유치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추가 지원
실시간 정보 공개, 폐기물 매립량 대폭 감축…친환경성 제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인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신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최종선정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제공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