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온라인 무역시대 열릴 것, 디지털 화폐 협력 필요"

<신년인터뷰>뤼량바오 인민대 법학대학원 교수, "한중 중요한 교역 상대"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주변국 힘ㆍ지혜 모아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ㆍ미 갈등은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중, 한미, 남북, 북ㆍ미, 한ㆍ중ㆍ일 관계의 연장선이다".

뤼량뱌오(呂梁彪) 인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ㆍ중 갈등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중ㆍ미 관계는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핵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뤼량뱌오 인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중ㆍ미 관계는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핵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중ㆍ미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법원 판사 출신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취임해도 중ㆍ미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 경제가 빠른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교역 상대가 됐다면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전체 수출의 30%에 달한다고 뤼 교수는 부연했다.

뤼 교수는 "최근 10년간 중국과 한국의 무역관계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돼 왔고, 앞으로 무역 등 양국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롄 등 중국 황해 항구지역에 양국의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적인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디지털 분야의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 곁으로 왔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무역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대면 온라인 무역이 앞으로 교역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뤼 교수는 중국 인민은행이 실험중인 디지털화폐(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과 한국이 경제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공동 연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국간 공동 무역 관련 법 연구도 절실하다고 했다. 양국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법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교역과정에서 분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법이 달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분쟁을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무역 관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뤼 교수는 중ㆍ미 갈등을 전제로 동북아 정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동북아라는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은 정치학적으로 아주 미묘한 지역"이라며 "동북아는 한중, 남북, 북ㆍ미, 북ㆍ중, 중ㆍ미를 따로 떼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즉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유명무실화된 6자 회담의 부활과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뤼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면서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북ㆍ미문제 즉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최종 단계에선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텀업 방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뤼 교수는 6자 회담을 기초로 한 바텀업 방식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