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책임져야…우리 경제 위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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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공수처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며 “생명과 안전이, 그리고 일자리, 실업과 가난, 주택 같은 민생이 중요한 때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건의드린다”며 “새해에는 국민생명과 민생경제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백신을 책임져야 한다. 이미 40여개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백신을) 빨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을 마감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IMF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로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K-양극화는 어쩌면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다”며 “서민들의 일자리나 소득과 직결된 자영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폐업과 실업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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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K-양극화가 얼마나 심할지, 얼마나 오래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급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재정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걸핏하면 전 국민에게 얼마씩 지급하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물리쳐야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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