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규제 아닌 충전소 확충 등 시장조성 필요"

"판매의무제 등 강제시 5년간 국내 車 생산 29만대 감소"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자동차 업계가 무·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 규제로 강제하는 경우 향후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29만대 줄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8일 오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6개 소속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제안 등에 따른 전기차 확대는 인프라 확충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했다.

KAIA는 무·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한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이산화탄소 연비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중국이 2019년 7월 이후 전기차보조금을 줄이고 무·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했으나 시장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가 5.0대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충전기가 공공용 혹은 설치편의성 위주로 구축되면서 이용률이 낮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해 전기차 4대 중 3대는 집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현행 공공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게 KAIA의 주장이다. 정부의 전기차 장기 보급목표에 비례한 신축 및 기축 아파트 충전설비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기축 아파트 충전기 설치, 수전용량 확대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 충전기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현재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KAIA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립 승인 시 지자체와의 협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 ▲민간이 투자하는 일반충전소의 구축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 보조금 평가기준을 반기 단위로 단축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예산 지원, 지자체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부지확보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무·저공해차 관련 일반 정책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선언한 국가 24개국 중 22개국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30년 승용차와 소형밴에 한해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콜롬비아의 경우엔 대중교통만 판매금지를 했다"며 "선언국 대부분이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거나 선언시 각 국의 에너지 또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가격, 충전편의성, 충전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은 국내산의 경우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의 관련부품 개발과 생산 전환속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정책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보다는 수입산에 유리한 시장여건을 제공하면서 우리 산업생태계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