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삼성동 현대차사옥 설계 변경· 공동과세 인상 '반대'

강남구, 20일 삼성동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CB), 설계 변경안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23일 재산세 공동과세 50→60%↑ 입법안 반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요즘 불편한 심사를 보이고 있다.

정 구청장은 현대자동차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설계 변경안(당초 지상 105층 1개 동 -70층 2~3개 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서도 23일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일 강남구민은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사업 설계변경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GBC 건립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미래투자사업이자 미래 100년의 상징”이라며 “원안대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규제로 지난 6년간 매출 감소를 감내해온 삼성동 일대 주민과 상인을 포함한 강남구민들도 설계변경안에 반발, 반대서명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GBC 기본·실시설계안에 따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옛 한국전력 부지(7만4148㎡)에 지상 105층 타워 1개동과 숙박·업무시설 1개동, 전시·컨벤션·공연장 등 총 5개 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는 투자효과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105층 신축 대신 70층 빌딩 2~3개 동을 짓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BC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단지가 융합된 서울시 역점개발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이다.

최근 SRT(고속철도)가 수서역에서 삼성역복합환승센터까지 연장 가능해지면서 GBC와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연결된 잠실야구장 35개 크기의 국내 최대 지하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

2014년 9월 부지 매입 당시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고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GBC 건립은 영동대로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125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6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강남구와 강남구민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현대차가 GBC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 회사가 경영 상황을 감안, 사업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안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은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감당해왔으나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