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VS 불완전판매… 금감원, 옵티머스 구제방안 아직 결론 못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자 구제방안에 대해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검사가 종료된 지 반 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정리도 이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결론을 내고, 이후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윤 원장은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불완전판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손해액 추정이 안 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데, 투자자와 판매사가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