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에는 洪부총리·기재부에 "합의대로 광역버스 지원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를 향해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합의된 추가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향해 "(코로나19 3차 팬데믹으로 인해)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지만 이를)외면한 채 곳간만 지키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광역버스 예산삭감과 기재부정책 비판은 별개..홍남기 부총리님,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정권, 문재인정부의 일원인 경기도지사로서 정부 여당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국가사무 전환으로 절감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을 승객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득이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지만 "요금 인상이 끝나자 정부가 이번에는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마저도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만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사감(사적인 감정)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광역버스 예산지원 확대)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며 "크던 작던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께서 합의한 대로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기재부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정부를 향해)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번에 제가 비판한 것은)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한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의 설계자'가 돼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등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 집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가계지원)이 가장 적어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고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국채부담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하는 가계지원과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피하는 것은 '죽은 곳간은 지킬지라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학과 경제학도 진화했고, 현실도 질적으로 바뀌었으니 재정정책도 재정효율 추구에 더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양극화 완화, 국민 공동체 회복 등 복합효과를 내도록 정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