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1주택법' 사회주의 비판에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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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른바 '1가구 1주택'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유재산 침해법’, ‘사회주의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본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우선 공급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 자체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진 의원은 "1995년 전체 주택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 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포인트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그런 원칙은 제도화 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 1가구 1주택 실보유자는 기본 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구설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또 해명이 필요하다"며 "발언 문제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발언의 맥락과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음이 잘 해명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변 후보자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운동가"라며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역임해 정부 정책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구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