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모적 논란 일으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학자 시절 주장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적정성 논란 등 소모적 문제가 크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서 "과거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분양원가의 공개는 적정성 논란 등 소모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 기고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투명성 등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그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LH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12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당시 LH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8개 단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역시 같은 사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H와 SH공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H와 SH공사가 항소했고, 경실련 역시 '원하는 수준으로 판결나지 않았다'며 맞항소한 상태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분양아파트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양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62개로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분양 완료 후 준공 시점에서 실투입된 공사원가의 공개는 찬·반 의견이 많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실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