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1137조원 규모 예산안 확정…"9년 연속 사상 최대"

코로나 대책 예비비 5조엔…재정악화 우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106조6000억엔(약 1137조원)이 넘는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을 21일 확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구성한 첫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총리 주재로 연 각의(국무회의)에서 106조6097억엔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3년 연속 100조엔을 넘어선 것이다. 사상 최대 기록은 9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방위와 사회보장 등에 충당하는 일반 세출예산은 8.4% 증가한 66조9020억엔으로 편성됐다. 이 중 사회보장비는 35조8421억엔으로 예산이 책정돼 고령화에 따라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방위 관계 예산도 올해보다 0.5% 많은 5조3422억엔으로 책정돼 9년 연속 증가, 사상 최대로 책정됐다.

국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 예비비로는 5조엔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고려돼 세수가 올해와 비교해 9.5% 줄어든 57조4480억엔으로 잡혔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3조597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규 국채 발행이 전년대비 늘어나는 것은 11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한 일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채무액은 내년 말 기준 120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이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로 쓸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1.7% 많은 23조7588억엔을 계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