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초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추진...2010년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거래가 많아지고, 주가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는다. 시장조성자는 이 과정에서 안게 되는 손실을 헤지 할 수 있도록 공매도가 허용되고, 업틱룰에서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의적인 호가 제출 등으로 특종 종목 주가를 떨어트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종합검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래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꽃이고 거래소가 발전해야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며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그동안 거래소는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2010년이 마지막 검사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