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 주도로 정비 사업 활성화, 규제는 불가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단순 규제완화는 집값 급등의 요인될 것으로 우려된다.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되기 어렵다. 여러 여건상 주민들의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한다고 본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정론과 함께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변 후보자는 전국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한 것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동감한다고 밝힌 만큼 장관 취임후 현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해야=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률을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로, 엄청난 혜택을 준다”며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 동시 이주·입주하면 주변 전세시장이나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는 그간 경험으로 볼때 잘 알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 등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는 현 정부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소 중 하나가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며“국공유지, 고도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정비사업 규제 정책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에 대한 구제는 유지하는 대신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지속해야=변 후보자는 초저금리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투자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가 지속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며“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를 제외하곤 현재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현 정부 규제 기조에 동의했다.

변 후보자는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과열 현상이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진단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며“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와 배경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부동산 대출을 옥죄고 있는 금융당국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전달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통화당국이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산시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