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규제개혁위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丁 "규제혁신, 포스트코로나 경제반등 열쇠"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규개위원들은 2년 간의 임기 동안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한다.

이번에 새로 뽑힌 위원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이다.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하게 됐다.

민간위원들은 재정, 법제, 과학기술, 노사, 복지, 소비자, 지방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날 정 총리는 "다가오는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 회복과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해로서 어느 때보다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규개위는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4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됐다.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은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8명이 맡는다.

위촉직은 민간 위원장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다.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자료=국무조정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