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북 핵 갖지 말라 강요 못해" vs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무제한 토론 종료
송영길 "김정은 암살 영화 DVD 보내면 北이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태영호 "北주민 영원히 노예 만들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번째 주자로 나서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선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시간 2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요구에 법까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태 의원 토론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생한 북한 이야기"라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 의원을 겨냥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김여정 하명법'의 부당함을 피를 토하듯 역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한 태 의원이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태 의원의 '강의'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룡 여당'의 작태에 태 의원은 누구보다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북한이 선전하는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라고 일갈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