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정책 유연하게 가야…내년에도 코로나 위기극복 최우선"

"사모펀드 부실 피해 무엇보다 뼈아파"
"코로나 금융지원, 필요시 추가대책"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비판과 반발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위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정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상충되는 목표들의 균형 맞추기'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연이은 대출 억제에도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지적들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지원과 가계대출 안정, 그리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좀 더 일찍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첫 화두는 코로나 위기극복

은 위원장은 내년도 첫 화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그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리스크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75조원 + 알파'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런 조치들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ㆍ산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차질없이 추진"

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관련 예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 조성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면서 "혁신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