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美비판에 "최소한의 보호조치" 반박

美하원의원 "시민적·정치적 자유 무시" 우려
통일부 "인권,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어"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통일부는 14일 "금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현지시간)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한국 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자,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하나의 일탈로서, 잘못 계획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에서 무서운 일임을 깨닫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 하 한국의 방향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중단된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 통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견학 참여인원의 안전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선제적 강화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전 시, 방역당국 및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견학 재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