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나선 미국, 韓 정부에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전달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미국 정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니 우려를 표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기밀로 분류 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이에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진 못하겠지만 반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