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권·사법권, 민주주의 찬탈 도구될 수 있어"

14일 페이스북에 ‘법을 가장한 쿠데타’ 제목 글 올려
경제개혁 후 탄핵당한 대통령 사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며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지난달 11일에 출간한 책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한 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던 여러 조처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꺼내든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라는 책의 구절을 공유했다.

이어 추 장관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꼽으며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한다"며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고 말했다. 그가 글의 제목과 브라질의 사례에서 '쿠데타'를 강조한 건 윤 총장과 검찰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멈추고,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압박을 가했던 것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한편 법무부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지난 10일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