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 野가 더 적극적이어야"…김근식 "현실과 벽 쌓은 건가"

"공수처 개정안, 文이 애초 구상했던 것과 영 딴판 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공수처에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 쌓고 딴 나라에 사는 모양"이라면서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과도 다르고,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것과도 영 딴판이 된 걸 진짜 모르시는 건가, 모른 체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이라며 "공수처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돼 권력의 절대반지가 된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 교수는 공수처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적극성이 서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비리를 독립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할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충견이 되어 버렸으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가 죄를 감싸줄 테니,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 만도 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기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기준을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몫으로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없이도, 여당이 나머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채택할 수 있는 셈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며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르나, 정권 말기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