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인데…文대통령 "굳이 자기집 없어도"·변창흠 "좋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2020.12.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를 만나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사회 최대 이슈가 된 부동산 사태를 놓고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 내정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봤다. 현직 장관과 차기 장관 내정자가 동시에 대통령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임대주택 현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변 내정자로부터 임대주택단지 개요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직접 주택 내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이처럼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언급했다. 이에 변 내정자도 "아이가 크면 클 수록 그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여러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하자 변 내정자는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변 내정자를 향한 당부도 여러 차례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인근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상기시키며 "이제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변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예산 관련)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들도록 가능하다"며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형이 기본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수도 넓히고, 투자 금액도 민간분양이나 또 공공분양하고 품질의 차이가 난다"며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좀…(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걷고 있다. 2020.12.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택내부를 둘러본 문 대통령은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 장관 보고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중산층을 겨냥한 공공임대주택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 확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 확산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중형주택 6만3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을 놓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관련해 청와대 측은 "차기 장관 내정인사 발표 이전부터 확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