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할 듯…여당 단독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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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뽑아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참여치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결국 초대 공수처는 여야 합의 없이 구성됐다는 꼬리표가 달려 공정성 시비의 소지를 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으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이견을 보여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로 낮추기 때문에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정족수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차피 회의에 불참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회의 요건은 성립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토권이 없는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므로, 참여치 않고 여당 단독으로 출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공산이 커보인다. 민주당은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후보들 중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새로운 좋은 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추가 추천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아마 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최대한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하려 한다.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기존 추천 인사들 중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천위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를 받은 바 있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