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 상반기에 쓴다…333조원 규모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산업ㆍ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 조기배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459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2.4%인 333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305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상반기 배정률은 올해(71.4%)보다 1%포인트 올려 잡은 것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다. 직전 최고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3년의 71.6%였다. 통상 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는다.

정부는 경제 회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 예산 대신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재량지출 분야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이다.

예산 배정 다음 단계는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 배정이다. 이후 각 부처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조만간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리 대상 사업의 조기 집행 규모가 제시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집행계획은 내년 초 수립된다"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내년 예산의 실제 집행은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