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년 만에 韓게임 허가 "정부, 판호 세부적인 지원 나서야"(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국 게임이 4년 만에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받은 것과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판호 브로커 등 국내 게임사 피해 中에 협조 요청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호 획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2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내 회사가 신청하는 내자 판호와 외국산이 대상인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1개의 게임이 발급 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판호 브로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판호 브로커들은 중국 문화 특징 '꽌시(관계를 뜻하는 중국어)'를 이용해 판호를 원활하게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 실제로 국내 대형게임사 한 곳도 판호 브로커에게 속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업계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판호 브로커'가 활동하는 부분,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중소게임사들이 지식재산권(IP)피해를 입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 시장이 오랜 기간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도 적극 나서야"

추가적인 판호 발급을 위해 정부와 게임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게임업계가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은 과거의 10분의 1 수준의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소수의 제한된 외자 판호를 둘러싸고 각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 측은 "대기중인 한국 게임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호소)해야 한다"면서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 지가 한중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중 무역마찰과 국제 정세는 판호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게임산업 등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게임사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문제이자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업계가 방관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별 회사가 부담스럽다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