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성윤모 "韓 온실가스 87%가 에너지에서 비롯"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시스템 대전환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별도로 내년 4분기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공급, 계통, 산업, 제도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며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때문에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에너지 공급, 전달, 소비 등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급 혁신을 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 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통 혁신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보강해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을 위해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목표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 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다고도 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수급이 탄소중립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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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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