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가격리서 복귀…입법과제부터 챙긴다

복귀하자마자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점검회의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야당 반발, 당 지지율 등 정치적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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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격리에서 해제된다. 곧바로 국회로 돌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미래입법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발과 '입법 독주 프레임', 떨어지는 당 지지율 등 정치적 부담감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입법과제로 선정된 15개 법안과 관련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들 입법 과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미래입법과제는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정의(5·18 특별법 2건, 4·3특별법) 4대 분야별로 선정된 총 15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목표를 9일로 잡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9일까지 처리하겠다.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여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주요 쟁점을 대부분 정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방식으로든 투쟁할 가능성 높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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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도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9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법사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여권내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공청회에 참석해 자당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의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떨어지는 당 지지율, 당내 소신 발언 등 정치적 부담감 등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1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1.2%)에 선두자리를 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 입법 독주 프레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엔 추 장관에 대한 민주당 내 소신발언이 또 나왔다. 소신파로 불렸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면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신발언은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조응천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 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틀 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에선 추 장관의 행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