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의 '尹 찍어내기' 국제망신 비화…원전 수사, 성역 있어선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해외의 시선을 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희대의 국제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 문제를 이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게 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자처해 온 나라인데 이제 와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질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폄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집권 세력이 원전수사를 전방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낸 7000페이지짜리 원전 감사자료에 정부 여권 관계자 자료 조작, 증거인멸 등 각종 위법 편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권력수사에 절대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원전 조기폐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법무 차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저촉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처음에 말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윤 총장을 더 독려하라"며 "선거 이후 하기로 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도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독려하시고, 월성원전 1호기 수사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