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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522억 투입 … 행안부 내년 예산 57조원

최종수정 2020.12.02 21:58 기사입력 2020.1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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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51조7000억여원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2.4배로 확대
재난·안전관리 예산 대폭 늘어 … 어린이 교통안전·모바일 운전면허 사업도 추진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522억 투입 … 행안부 내년 예산 57조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이 늘어난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도 각각 증액·신설됐다.


행안부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도 예산이 총 57조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51조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0.9%↓) 감액됐다.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5조3072억원으로 정부 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에 1조8500억원 ▲디지털 뉴딜 1조19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1조8200억원 ▲포용국가 구현 900억원 등에 중점 편성됐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선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이 5205억원으로 올해보다 840억원 늘었다. 여기에는 노후·위험 시설에 디지털 센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는 올해보다 7840억원 늘린 8200억원이 결정됐다.

주차된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침수위험 안내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둔치주차장 알림시스템 구축에는 예산 11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180곳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1767억원에서 내년 2511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났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24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내년에만 10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행안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5종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5세대 이동통신(5G) 업무환경 개선에는 각각 570억원, 11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올해 7700억 원에서 내년 1조5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규모도 늘려 지원 예산은 올해 6298억 원에서 내년 1조522억원으로 늘어난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비도 배정했는데, 특히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에 1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경비는 114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안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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