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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임 논란 최강욱, '집단성명 낸 검사'를 '주인에게 짖는 개'에 비유

최종수정 2020.12.02 21:08 기사입력 2020.12.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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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임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을 안방에서 쫓겨나 주인에게 짖는 개에 비유했다.


최 대표는 또 전날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결정 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재판부의 입장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위해제가 일반 검사에 비해 요건이 완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이 일종의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3분의 외부위원 중 2분에 대해서는 요로를 통해서 참석하지 말라는 연락을 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KBS1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훅 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해충돌' 논란 "왜 나한테만 예민한지 이해 안 돼"

먼저 최 대표는 "법사위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고 야당에서 소리치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어떤 일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나 지금이나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야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인데 제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몇 군데에서 표현을 했다"며 "다 얘기 할 수 있어도 그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기소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했었고 현재도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기소된 분들이 다 법사위에 앉아있다, 선거법위반도 역시 마찬가지고"라며 "근런데 왜 제가 법사위 가는 문제만 되면 그렇게 이해충돌에 예민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또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보내신 분도 그분 이다. 내부적으로는 위원장까지 시키려고 내정해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왜 신경이 쓰이지 않고 제가 법사위 가는 것만 예민해하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 효력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 이유와 180도 다른 해석

최 대표는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밝힌 이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 '얼마 있으면 징계처분이 이뤄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7월까지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 사실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재판 결정 이유로 설시한 내용 중에 '장관이 분명히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다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자제해서 행사돼야 한다', '검찰총장이니까 그렇다' 이랬는데"라며 "그런데 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직위해제에 비해서 훨씬 더 요건이 완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계절차에 임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징계혐의를 받는 사람이 징계절차 전에 그 직위를 유지하면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실제 이분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현실화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보류됐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저항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 같은 재판부의 법해석과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 성명·사표 낸 검사 '안방에서 쫒겨나 주인에게 짖는 개'에 비유

최 대표는 진행자가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검찰이 사표도 집단적으로 내고 집단적으로 의사표명도 하고, 검사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고 묻자 검사에 대한 평소 지녔던 부정적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최 대표는 "과거에 검찰과 공생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하면서 권력집단의 일부로 검찰을 편입시켜주면 조용히 아주 얌전한 애완견으로 잘 지낸다"며 "그런데 이제 '네가 있을 자리는 안방이 아니고 마당에서 도둑이 들어오는지 지키는 거다'라고 해서 주인이 원래 역할, 원래의 자리로 보내게 되면 '왜 나한테 따뜻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을 향해 짖다가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인데"라고 말했다.


검사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단체, 심지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 추 장관의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사불이익을 감수하고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안방에서 쫒겨나 주인에게 짖는 개에 비유한 셈인데, 검사 집단 혹은 성명에 참여하거나 사표를 낸 검사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또 "지금 평검사들이나 검찰 집단에서 성명을 내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심리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조직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그 안에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그냥 은연중에 쌓여있던 자기들만의 논리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면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허황된 걱정인 거 같은데 총장이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말하자면 밀려나게 된다면 나중에 검찰 수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이라며 "그런 부분은 일부 제가 선이라고 믿어주고 싶다"고 했다.

4일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기대… "윤 총장 측 지연전술, 외부위원 2명에 '참석말아 달라' 연락" 주장

한편 최 대표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와 관련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뭐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만, 과연 4일날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다"고 했다.


그는 "혐의자인 총장 측에서는 지금 계속 일종의 지연전술을 쓰는 거 같고, 그 전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는 전략을 쓰려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원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검찰국장이나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며 "장관 못 들어가지, 차관 이제 임명돼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기피 신청 2명 하면 징계위원 7명 중에 외부위원 3분이 남는 건데 3분 중에 2분에 대해서는 요로를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던 거 같다. 그래서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 대표는 '윤 총장 측이 이미 외부위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그 중 2명에게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연락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진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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