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당 독단 처리한 국정원법에 '국민 사찰'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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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독단 처리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민을 사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에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개정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까지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화했고, 국정원의 직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사찰을 하겠다는 위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조차 없이 개인의 사생활 모두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사찰할 것"이라며 "권력자들의 현미경 사찰망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된 국민 개개인은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