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기려면 미국도 큰 정부돼야"…美의회 자문기구 제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2020 연례보고서 의회 제출
기술 표준 등 산업정책에서 미 정부 역할 강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자유시장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587쪽짜리 '2020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US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기술표준 제정 등과 관련해 기업, 미국 동맹국 등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등 설치를 의회가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기술 표준화 등과 관련한 미국 정책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그동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표준 등을 마련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USCC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자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기술 개발의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술과 관련해 조율된 산업정책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의 연구ㆍ개발(R&D)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와 상대할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USCC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전통적 원칙을 벗어던지고 중국에 맞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 보수층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그동안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산업정책 등에 있어서 비껴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해왔는데, 중국의 부상은 이런 미국 보수주의의 원칙마저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항공기나 전기자동차 생산, 반도체,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 막대한 기술에 보조금 등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전기술표준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의 기술 표준이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중국 제품 수출이 유리해졌고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투자 정책 등에 있어서도 변신이 요구됐다. 중국 기업에 투자된 미국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자금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투자 수익률 등에 집중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지 역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미국에서 나온 자금이 중국의 군비 증강에 활용되는 일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보조금 등을 감사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TC가 경제나 안보 인권 문제를 제기해 직접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USCC는 의회를 상대로 중국과의 관련된 법률 등을 제정할 때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할 것도 주문했다. 시장이나 정보, 언론인이나 외교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대우에 있어 성호성의 원칙에 입각해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