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온라인 채널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쥐어짜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27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풀리기를 바라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암담한 상황을 전했다.

오프라인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린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2017년 94조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올해 160조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통시장 비중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공연은 "전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준대형 마트 등에 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는 유통시장에서 설자리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프라인의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강요하는 현재의 온라인 유통채널의 유통방식은 제살깍아먹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매출은 늘어도 적자만 불어나는, 모두가 죽어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는 수십, 수백만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들의 위기를 의미하며, 민생경제에 위기를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논의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실상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그 편리성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쥐어짠 최저가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온라인 채널의 무분별한 제조·유통업체 쥐어짜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를 통해 상세한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