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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3조+a…소상공인 핀셋 지원 가닥

최종수정 2020.11.27 11:33 기사입력 2020.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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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해 소상공인 '선별지원' 가닥
업종별 차등 지원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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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조원+α'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이나 중위소득 기준 차등 지급은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골자는 '피해 소상공인 대상 핀셋지원'이다. 전체 예산은 3조원대로 전망되는데, 이는 앞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3조8000억원)과도 비슷한 규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서 앞서 추진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한 방식과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논의 초기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3조6000억원'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업종별로 100만~20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중지를 모았다. 여기에 생계가 위협받는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에 산입할 예정이며 목적예비비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여당 내에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내년 본예산에 넣어 기재부의 증액동의를 얻은 후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 목표를 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제시한 전 국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성격의 지급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재원이 한정돼 있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다.


다만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당정이 목표로 하는 '설 전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현재 국민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하자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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