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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배제'에 침묵하는 文…"중립적인 것" vs "딴 세상 사시는 분"

최종수정 2020.11.27 08:38 기사입력 2020.11.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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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상 초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야당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을 두고 "중립적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무슨 빠져있다고 하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계 조치는) 윤 총장이 자초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의 판사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는 "어제 성 검사라는 분이 글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 규정 어디에도 공판판사의 사생활,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냈다. 성 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 직무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현 사태를 '민주주의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마음 상태"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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