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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사라졌다?…플랫폼 옮기며 여전히 '활개'

최종수정 2020.11.22 16:12 기사입력 2020.1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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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경찰 단속에 새 통로로 이동
텔레그렘도 부활 조짐 보여
"유통막히면 다른 경로 찾는 풍선효과 당연"

디지털성범죄 사라졌다?…플랫폼 옮기며 여전히 '활개'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다소 주춤한 듯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관심사를 공유하는 기능을 통해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비밀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자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 착취물 유통 창구로 쓰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이 잘 알려진 SNS에 집중되자, 전혀 새로운 통로로 범죄처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난다. 타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체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사용자가 익명의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 sns도 원래 취지와 달리 성 착취물 판매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익명글이 올라오면 연락이 가능한 다른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는 식이다. 해외에서 인기를 끈 sns가 국내에 들어오며 새로운 성착취물 유통 창구로 변질될 낌새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n번방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성 착취물 유통 창구로 지목됐던 텀블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텀블러는 자율규제 방침을 내놓은 이후 대대적인 음란물 차단 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성 착취물을 비롯한 지인 능욕 게시물 등이 또다시 범람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대화방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서서히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텔레그램에선 '박사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성착취물 대화방이 다시 만들어진 상태다. 박사방처럼 신체에 특정 문구가 적힌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공유되는 곳도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트위터 내 '일탈계' 등도 점점 되살아나는 중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특정 플랫폼에서 유통이 막히면 다른 경로를 찾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음란물에 의존성을 갖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수본 해체 이후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무료회원 수사를 비롯해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청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 기준 디지털성범죄 1549건을 적발하고 199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185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보안 메신저 등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지만 플랫폼 이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연구 분석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잠입수사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선제 대응 등을 위해 잠입수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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