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유죄… "취업 기회 제공은 뇌물"

김성태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KT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20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또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