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도 공수처법 개정 설전…與 "연내 추진할 것" vs 野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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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국민의힘은 '원천봉쇄'라는 단어를 쓰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한 강행수순에 돌입했다"며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10명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단 두차례 실시했을 뿐이고,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여당과 정부측 위원도 야당 추천후보들에게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는데, 1년 전 민주당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달라"며 "원천봉쇄하겠다는 일념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 기다렸는데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건 제도의 일방적 악용 뿐이었다"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초와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딴청을 피우며 고장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시행일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생각이라면 이제 포기하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공수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판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취해왔는지, 얼마나 선택적 정의를 행해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원안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속히 찾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달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발족할 당시 머리가 여러개 달린 새 '공명지조'의 정신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일체의 정치적 의견을 배제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기대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