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소비자·효율성 다각도 분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독과점이 되는 경우 반경쟁적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는데, 이번 인수가 성사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장에선 인수가 이뤄지면 대한항공이 국내선 시장점유율을 60% 이상 점유해 독과점 사업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선 "심사보고서가 해당 기업에 전달된 상태며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 측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 담긴다"며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9명 공정위원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란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새롭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플랫폼업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형벌 규정은 상당히 많이 없앴다"며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