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동학대 처벌 강화…TF팀 구성, 양형기준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정부가 아동의 보호자라 생각하고 아동의 눈높이로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기존 '응급 아동학대 신고'로 한정된 출동 범위를 확대해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동행 출동' 원칙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며 "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호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고자 책임 감면 제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