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후보 추천 실패…다시 국회의 시간

3차례에 걸친 투표에도 후보자 못내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민주당, '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날을 최종 추천 시한으로 설정했던 만큼, 조만간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모법 개정 시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뽑는데 실패했다.

추천위 측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 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앞서 민주당은 18일을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 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날 관훈 토론회에서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법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하는 내용의 김용민 의원안(案)과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만약 추천위 활동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디있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느냐"라며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