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낙연, 뼈아픈 패착이라면…‘임대차 3법’ 원상복구하라”

“호텔방→주거용 대책?…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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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가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