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최선인가” 與 의원들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며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통합방안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산업은행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제3자 인수를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통합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 항공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