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환영…더 낮춰야"

"환영할 일이지만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금리를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이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