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행정포럼]영세 납세자 지원 확대…재조사 요건 완화 검토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첫줄 오른쪽 두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중복세무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탈세혐의 입증을 위한 새 자료가 나올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부분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이 나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좀 더 손쉽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허용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도 이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모든 세목을 통합해 세무조사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탈세 의심 항목을 구분해 집중 조사(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중·장기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는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열거된 예시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란 주장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안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