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한국은행, 정부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보험연구원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당분간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유지될 듯
저금리에 자산가격 급등해도 완화적 통화정책 이어질 듯
정부와 소통하며 통화재정운용 발 맞춰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적 재정운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은행과 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쉽게 거둬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승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6일 보험연구원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채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견해를 밝혔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위기 상황에선 위기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대부분 금통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조금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실물경제는 부진한 모습이며 고용 상황도 좋지 않아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이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앞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조화를 설명하며 고 위원은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매입해주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도 한은이 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도 국채발행은 늘어날텐데, 한은은 채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언제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은 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는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며 통화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은이 소통하며 국채를 발행하고 사주고 한다면 독립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소통을 하며 정책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이 한은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란 얘기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란 애기다.

한편 고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돈풀기로 나타난 금융-실물 괴리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쉽게 중단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한 중앙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BOE), 호주중앙은행(RBA), 일본은행(BOJ) 등이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BA는 최근 정책금리를 0.25%에서 0.10%로 추가 인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부동산에는 저금리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여러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