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 전쟁…'한국판 뉴딜'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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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11조원 이상이 증액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증ㆍ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잇따랐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증액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2조4000억원을 늘려 가장 많은 순증액을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7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에도 551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원안에서 10억원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비용은 117억원이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맞춤형 농지지원에 2016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에 17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무역보험 기금 출연 130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4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부안에 없던 국립평화도서관 예산 1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처럼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에 내년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더해지면서 이번 예결소위 심의는 '감액'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은 여당이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증액시킨 것이 많다"며 "국가 재정 운용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의 삭감 여부은 이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만 해도 21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의 원안 처리를 주장,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 돼야한다. 야당도 우리 경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