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휴대전화 강제해제는 법치 파괴… 추미애 고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한 것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불법성 논란이 없는 일선 검찰청 기소에 감찰 지시 ▲라임자산운용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 방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등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관한 감찰 지시와 라임·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도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12일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