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갈등에 국민 피로감
두 사람 해임 청원 수만명 동의
秋 경질 땐 檢개혁 후퇴 비판
尹 경질 땐 몸값만 높여줄 수도
檢안팎선 비정상 수사·감찰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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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 사람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각각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보다 못한 국무총리가 개입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두 사람 모두 혹은 둘 중 한 명은 거취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달 22일 올라온 '추미애 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1만737명이 동의했다. 또 검사 좌표 찍기 논란과 관련해 2일 올라온 추 장관 해임 촉구 청원에도 5만3821명이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6일 올라온 '정치검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2만7098명, 10일 올라온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678명이 동의했다.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해임을 원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추 장관의 경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교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한명숙 관련 사건', '윤 총장 가족ㆍ측근 사건' 등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사건 중 어느 하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지휘 '헛발질' 논란에 이어 최근 '특수활동비' 자충수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장관 교체는 사실상 경질로 비칠 수 있다. 검찰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올 수 있다.


윤 총장의 경우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9개월이나 남아있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뚜렷한 경질 사유 없이 교체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야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을 경질하는 건 향후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를 계기로 정부를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한 게 변수가 될 순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는 전례 없는 장관과 총장 간 극단적 갈등으로 검찰 수사나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이른바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을 지지하는 검사들과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들로 극심한 분열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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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여야가 대립하듯 검사들이 같은 사건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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