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정부정책 실패 때문…청약 현장서 국민 목소리 듣겠다"

"민노총 집회 강행…정부, 정치적 유불리 따라 코로나 대응하나"
"특활비, 수사 목적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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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대란은 정부정책의 실패"라며 청약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주택 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인생 역전 수단으로 변질됐는데, 오늘 아파트 청약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갈현동의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적하며 "민노총이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 취하는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재인 산성'까지 높이 쌓으며 원천 봉쇄를 했고, 심지어 집회 주최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로 가야할 특활비 중 10억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간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특활비는 기밀유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경비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특활비가 누군가에게는 월급, 쌈짓돈처럼 쓰인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 까지 말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 늘어난 상황"이라며 "특활비는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