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내년부터 시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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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금리 인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시기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적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6개월은 걸린다"며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될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20% 인하안'에 대해 "물론 발의된 법안엔 더 낮게 하는 것도 나와있다"며 "보완대책이 병행트랙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책 내용에 대해선 "정책금융,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줄어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이후 저신용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며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부담을 낮출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