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금리 상황서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합리적 인하안 마련"

16일 오전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는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된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 방지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당정은 서민 이자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내외 많은 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긴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계시다"며 "특히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이후 저신용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며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부담을 낮출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복지 등으로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것"이라며 "오늘 정부측에서 설명드릴 방안은 좋은 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점은 최소화할수 있도록 인하수준, 방식, 시기를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 후 구체적인 인하 수준, 적용 시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